이번 주 내내 시청자 여러분은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문재인 정권의 화려한 쇼 두 개를 보고 계신다. 하나는 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아파트 매각 쇼’, 다른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누르려는 법무장관 ‘추미애 쇼’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이른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려고 한다. ‘징벌적 과세’란 상대가 나쁜 짓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매겨 벌을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반(反)헌법적이고 반(反)시장적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 집을 전국적으로 여러 채 가진 사람을 마치 범죄 집단처럼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가에서 자신의 최대 이익을 좇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종부세 4% 얘기가 벌써 나온다.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 해마다 세금 4000만원을 때리겠다는 뜻이다.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양도세도 취득세는 최대 15%, 양도세는 최대 80% 얘기까지 들썩이고 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정책 속성과 정보에 제일 빠삭한, 집 여러 채 가진 고위 공직자는 꼼수만 늘어난다. 대표적인 꼼수를 선보인 ‘부동산 프로 선수’는 여당 쪽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박병석 의장은 지역구인 대전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대신 서울 반포동 70억 짜리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오거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처음에는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를 산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가 갖은 망신은 다 사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사람 쩨쩨하다는 소리만 듣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포 집을 판다고 했다가 50분 만에 다시 청주 집을 판다고 발표를 뒤집어서 욕을 먹더니 여러 압박에 못 이겨 다시 반포 집을 판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양도세를 물 때 청주 집을 먼저 파는 것이 3억쯤 절세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너무 서글퍼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정부 여권에 최고 윗사람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그 지경이니 다른 사람은 볼 필요도 없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런 1면 톱 제목을 달았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위선’에 민심은 뿔이 났고, 불난 (집 같은) 여권은 ‘다주택 매각’(하라고 야단법석이다)."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는 이유는 국민들에겐 집을 팔라, 아직 안 사도 된다고 해놓고, 자기들만 최고 요지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분노, 배신감, 허탈, 좌절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손에 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집 파느니 공무원 승진 포기, 부동산 광기(狂氣) 시대"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1면에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 못한 부동산 세금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다주택 고위 공직자는 하루빨리 집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권고가 아니라 ‘강압적 지시’라면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법률 위반일 수 있다. 물론 집 여러 채 가진 공무원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을 그 어떤 기본권보다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 남용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총리의 지시를 듣는 공직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노 달래기보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다. "평생 내 집 마련은 힘들겠다"고 좌절한 3040 세대에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마치 보복하듯이 징벌적으로 거래세·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역효과만 봤던 때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예산과 돈 푸는 것으로 해결해오면서 ‘재정 중독’에 빠져버렸고, 그걸 충당하려고 세금 거둬들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21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대출을 조여라, 둘째 규제 지역을 늘려라, 셋째 세금폭탄을 안겨라. 넷째 특목고를 없애라. 이런 것들은 모조리 거꾸로 가버린 정책이다. 그 결과 서울 중위 아파트 값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2%가 올랐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인가. 재건축·재개발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며, 거래세를 낮춰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 상임위에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의원들이 대거 몰려 있으니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정권은 "공격 대상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편 가르기로 쇼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 "집권 세력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집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손발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줘서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을 손보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를 크게 불거지게 만든 ‘MBC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이 시각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무슨 조폭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정권이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다. 차라리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해임하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국민이 알아서 할 테이니 차라리 해임하든지 탄핵하라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에 재갈을 물려 놓으려는 ‘추미애 쇼’를 당장 그만두라는 요구인 것이다.
July 09, 2020 at 04: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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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의 입] ‘아파트 쇼’ ‘추미애 쇼’를 즉각 중단하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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