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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대북 투톱’을 맡게 됐으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이번 개편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국론 결집을 위한 국민통합형 인사를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우리 편’만을 내세워 실패한 기존 대북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게다가 과거 경력을 보면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박 원장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북 채널 역할을 했고 서 실장 내정자도 2018년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홍보해왔다. 이 장관 후보자와 임 특보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 ‘민족자주’를 줄곧 외쳐온 인사들이다.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국면에 자칫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김정은 정권에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외교안보라인의 최우선 과제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맞춰질 것이다. 그러잖아도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 직전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한미 양국도 물밑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1·2차와 마찬가지로 사진찍기용 ‘서프라이즈 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지 않고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맞교환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최악의 선택이다. 새 안보팀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핵 시설 신고를 포함한 구체적인 북핵 폐기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만약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를 뒷전으로 미룬 채 어설픈 합의 이벤트로 흐르면 우리 안보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도 더 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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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5: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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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안보라인, 핵 폐기 없는 쇼에 매달리지 말아야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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