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당정 부동산 대책 비판…“종부세 6%는 쇼, 그린벨트는 신중해야”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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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전문가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종부세 최고세율 6% 상향과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종부세율을 크게 올리는 것보다는 과표구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해 세율을 크게 올렸다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언론도 많이 올렸다고 받아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주택 가격이) 100억이 넘어야 (종부세율) 6%를 적용받는데, 2018년 기준으로 20명밖에 안 된다. 여기서도 1가구 1주택자를 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기재부가 만날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게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치 전체 세율이 두 배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과세를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0.7%,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특히 총액으로 따지면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과표구간 조정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반가워했다"면서 "공시지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서울 남쪽에는 서초구에만 조금 남아있는 건데, 많은 부분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가 털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했다"면서 "지금 이것(그린벨트 해제)을 하면 강남 주택(가격)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를 풀면 토지수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해봐야 1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역세권 중심의 새로운 방안들, 도시설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지구를 만들어 종을 올려주고 거기에 높게 지어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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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20 at 08: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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